9강 · 정부지원 & 법적 주의
CHAPTER 09 · OPENING
돈을 아끼고
잃지 않는 법
오늘은 두 가지를 한 번에 배워요.
정부지원으로 비용을 아끼고,
법적 주의사항으로 리스크를 막아요.
김지수
9강 · 정부지원 & 법적 주의
정부가 셀러를 직접 지원해 준다고요?
상세페이지·촬영·라이브커머스까지
전부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
무료
9강 · 정부지원 & 법적 주의
그런데 정작
몰라서 못 받는 분이
정말 많아요
9강 · 정부지원 & 법적 주의
오늘 다룰 순서
이 4가지를 차근차근
정부지원 9가지
판판대로 활용
신청 방법
4단계 + 마감 주의
상표권 주의
키프리스로 사전 확인
법적 주의 4가지
초보가 놓치기 쉬운
지원
9강 · 정부지원 & 법적 주의
섹션 1 · 정부지원
먼저 판판대로부터
소상공인진흥공단이 운영하는 공식 지원 플랫폼.
주소는 fanfandaero.kr 이에요.
9강 · 정부지원 & 법적 주의
공식 지원 플랫폼 · 소상공인진흥공단 공식
소상공인 사업공고
fanfandaero.kr
판판대로지원사업 · 신청현황 · 마이페이지로그인 ▾
판로지원 플랫폼
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진출, 단계별로 지원합니다
소상공인 사업공고 — 신청 가능 목록총 9개 사업 ⟳
상세페이지 제작 지원
디자인 지원·선착순 80팀
D-3 마감임박
상품 이미지 촬영 지원
촬영 스튜디오·선착순 120팀
모집중
라이브커머스 진행 지원
방송·쇼호스트·선착순 40팀
모집중
할인 쿠폰 지원 (9번)
판매 촉진·예산 소진시
인기
9강 · 정부지원 & 법적 주의
소상공인 기준
대부분 셀러가 여기 해당돼요
5명 미만
상시 근로자 (일반 업종)
10명 미만
제조업 · 건설업
9강 · 정부지원 & 법적 주의
정부지원 · 9가지
지원 항목
9가지
판판대로에서 받을 수 있는
지원을 차례차례 짚어볼게요.
김지수
9강 · 정부지원 & 법적 주의
1번 ~ 8번
하나씩 켜질 거예요
1
상세페이지 제작
전문 디자이너 무료 제작
2
상품 이미지 촬영
스튜디오·출장 촬영 지원
3
SNS 만들기
인스타·블로그 초기 세팅
4
IPTV 홍보영상
제작과 송출 지원
5
브랜드 특허 출원
상표권 등록비용 지원
6
라이브커머스
쇼호스트 섭외·교육 포함
7
판매 수수료 지원
온라인 판매 수수료
8
기획전 상위노출
노출 기회 지원
9
9강 · 정부지원 & 법적 주의
그리고 9번이
가장 실용적이에요
쿠폰
9강 · 정부지원 & 법적 주의
9번 · 할인 쿠폰 지원
이 구조가
정말 기가 막혀요
9강 · 정부지원 & 법적 주의
할인 쿠폰 구조
차액은 정부가 부담
고객
할인된 가격으로 구매
›
정부
할인 비용 부담
›
판매자
정가로 정산
9강 · 정부지원 & 법적 주의
예시로 보면 (정가 14,700원 · 쿠폰 2,000원)
고객 결제는 12,700원
주문서 · 내 스토어고객 화면
상품 금액14,700원
쿠폰 할인−2,000원
결제 금액12,700원
≠
정산 내역 · 판매자내 통장
판매가(정가)14,700원
정부 쿠폰 보전+2,000원
실 입금액14,700원
9강 · 정부지원 & 법적 주의
그런데 내 통장에는
정가 14,700원 그대로
차액 2,000원은 정부가 부담 — 고객 좋고, 마진 그대로, 구매 유도까지
일석삼조
9강 · 정부지원 & 법적 주의
신청 방법
신청은
4단계
생각보다 간단해요.
순서대로만 따라오시면 돼요.
김지수
9강 · 정부지원 & 법적 주의
신청 4단계
이 순서대로만
사이트 접속
›
회원가입
›
지원사업 목록 확인
›
신청
주의
9강 · 정부지원 & 법적 주의
정말 중요한 주의사항
인기 항목은
조기 마감돼요
9강 · 정부지원 & 법적 주의
언제 신청하나
매년 1~2월 미리 확인
늦으면 꼬박 1년을 기다려야 해요 — 빠르게 신청하세요
1월지금!
2월
3월
4월
5월
6월
7월
8월
9월
10월
11월
12월
1~2월 모집 집중 · 놓치면 다음 해까지 대기
상표
9강 · 정부지원 & 법적 주의
섹션 2 · 상표권
모르고 넘기면 큰일 나요
상표권 침해 케이스 3가지부터
차근차근 짚어볼게요.
9강 · 정부지원 & 법적 주의
상표권 침해 · 자주 걸리는 3가지
이 중 하나라도 걸리면
등록 상표명 그대로 사용
내 상품명·스토어명에 그대로 사용
위험도높음
유명 로고와 유사 이미지
비슷하게 따라 만든 이미지
위험도높음
내 키워드가 기존 상표와 겹침
고유 키워드가 이미 등록됨
위험도주의
경고
9강 · 정부지원 & 법적 주의
하나라도 걸리면
경고장 · 손해배상 소송
9강 · 정부지원 & 법적 주의
확인 방법 · 키프리스(특허청 공식) · 무료 · 10분
상표 검색
kipris.or.kr
키프리스지식재산정보 검색 · KIPRIS 정보 · 고객지원로그인 ▾
특허·실용신안디자인상표심판기타문헌
내 상품명 · 스토어명 · 고유 키워드상세검색
상표 검색결과 4건정확도순 · 30건씩
등록
유사 상표명 A
제 40-19XX2XX 호·권리자 ○○상사
사용 시 침해 위험
등록
유사 상표명 B
제 40-20XX1XX 호·권리자 △△브랜드
권리 존속 중
소멸
옛 등록 상표 C
제 40-20XX0XX 호·권리 소멸
참고용
미등록
내 고유 키워드
검색결과 없음·선출원 가능
사용·등록 검토 OK
9강 · 정부지원 & 법적 주의
등록 전 반드시
이 셋은 전부 확인
판매량이 늘면 내 키워드 상표권 등록도 검토 (판판대로 5번으로 비용 지원)
상품명스토어명고유 키워드
법적
9강 · 정부지원 & 법적 주의
섹션 3 · 법적 주의
마지막은 법적 주의 4가지
초보 셀러가 몰라서
가장 위반하기 쉬운 항목들이에요.
9강 · 정부지원 & 법적 주의
법적 주의 · 4가지
하나씩 체크하세요
1
통신판매업신고
연 구매확정 50건 이상이면 필수
미신고 과태료
2
가구매 정책 위반
네이버 정책상 명시적 금지
계정정지·영구제재
3
KC 인증
어린이·전기용품·식품 카테고리 필수
누락 시 판매 불가
4
저작권 문제
타 사이트 이미지 무단 사용 금지
저작권 침해 책임
9강 · 정부지원 & 법적 주의
1번 · 생각보다 빨라요
하루 2건이면 금방 넘어요
한 달이면 기준 50건을 가뿐히 넘어요 — 미리 신고하세요
2건하루
×
30일한 달
=
60건한 달이면
기준
50건
내 한 달
기준 50건
60건
9강 · 정부지원 & 법적 주의
법적 주의 · 4가지
계속 체크해요
1
통신판매업신고
연 구매확정 50건 이상이면 필수
미신고 과태료
2
가구매 정책 위반
네이버 정책상 명시적 금지
계정정지·영구제재
3
KC 인증
어린이·전기용품·식품 카테고리 필수
누락 시 판매 불가
4
저작권 문제
타 사이트 이미지 무단 사용 금지
저작권 침해 책임
9강 · 정부지원 & 법적 주의
4번 · 안전한 이미지
가장 좋은 건 직접 촬영
또는 소싱처 공식 이미지. 무료가 필요하면 CC0 사이트를 쓰세요
pexels.com
Pexels
무료 사진·영상
pixabay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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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료 이미지·일러스트
unsplash.com
Unsplash
고화질 무료 사진
CC0 라이선스 · 무료 이미지
9강 · 정부지원 & 법적 주의
오늘의 핵심
핵심만
3가지
오늘 다룬 내용을
딱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.
김지수
9강 · 정부지원 & 법적 주의
오늘의 핵심 · 3가지
이것만 기억하세요
판판대로 9가지 지원
특히 9번 할인 쿠폰
정부지원
키프리스 상표권 확인
등록 전 무료·10분 사전 점검
상표권
법적 주의 항상 체크
통판신고 50건·KC·저작권
법적 주의
10강
9강 · 정부지원 & 법적 주의
다음 강의 · 10강 (트랙 A 마지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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